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 지른 60대…오늘 1심 선고 > 갤러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씨(67)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원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돼 3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며,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지하철을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이 가자 전쟁 발발 737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2000명에 대한 석방 절차를 개시하면서 가자 전쟁 종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양측의 1단계 합의가 이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 전쟁이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은 이스라엘·하마스 간 이견 탓에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마스는 13일 오전(현지시간) 이스라엘 인질 7명을 우선 풀어주며 인질 석방 절차를 시작했다. 1차로 풀려난 인질 7명은 크라프 아자 키부츠에서 납치된 28세 쌍둥이 갈리와 지브 베르만, 나할 오즈 키부츠에서 납치된 오므리 마란(48), 탱크에서 납치된 이스라엘 군인 마탄 앙그레스트(22), 노바 음악 축제에서 납치된 에이탄 모르(25), 알론 오헬(24), 가이 길보아달랄(24)이다. 하마스는 이어 인질 13명을 추가로 석방했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데려갔다. 하마스는 개전 직후와 지난 1월 이스라엘과 합의한 데 따라 인질 일부를 각각 석방했으며 이날까지 억류하던 인질은 생존자 20명과 사망자 유해를 포함해 48명(가자 전쟁 이전 납치된 1명 유해 포함)이었다.
이날 석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구상으로 지난 10일 정오 발효된 휴전 합의 1단계에 따라 이뤄졌다. 하마스는 합의에서 휴전 발효 72시간 이내인 이날 정오까지 인질 전원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인질이 모두 석방되는 것을 확인한 뒤 종신형을 선고받은 250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수감자 1966명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인질 석방 소식이 전해진 이스라엘은 축제 분위기였다. 시민들은 새벽부터 텔아비브 인질광장에 운집해 이스라엘 국기, 노란색 리본과 풍선 등을 흔들며 인질들의 귀환과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를 표출했다.
인질 마탄 장가우케르의 어머니 에이나브는 풀려난 아들과 만나기 전 영상 통화를 하며 “전쟁은 없다, 끝났다”면서 “너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TV 중계를 통해 인질 석방 장면을 지켜봤다. 그는 텔아비브에서 인질 가족들을 만난 뒤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 새벽”을 선언하면서 “수세기 후에도 이 순간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어 오후 이집트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유럽 등 세계 20개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자 휴전 합의 서명식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전쟁은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기내에서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자신이 관여한 일 중 가장 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인질 석방을 앞두고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군사작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 앞에는 여전히 중요한 안보 문제가 남아 있다. 일부 적들은 우리를 다시 공격하기 위해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전 합의 1단계가 이행됐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체제를 둘러싼 2단계 합의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하마스는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배제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 없이 영구적인 종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휴전 협정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포괄적 합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 때 인사말을 한 것 외에는 의원들 질의에 시종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굳은 표정으로 국감장에 앉아 있다 1시간 30분쯤 지나서야 자리를 떴다. 삼권분립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작금의 ‘사법불신’과 직결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소명할 수 있는 국감이라는 장이 주어졌음에도 ‘재판독립’을 방패 삼아 입을 닫은 조 대법원장의 처신은 매우 무책임하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또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자신을 증언대에 세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한 질의를 하는 건 위헌·위법 소지가 있고 삼권분립에도 반한다는 취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을 말했다. 다수 국민이 정말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중요성을 몰라서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나. 2심에서 무죄가 난 이 대통령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건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요, 재판독립의 정당성과 권위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 전에 내란 사건 재판부는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 때 그가 내란을 방조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식이니 국민들로선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제대로 단죄할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재판독립을 위한 사회적 신뢰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답변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위법 소지 운운하며 아예 입을 닫았다.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권분립’ 운운하며 도리어 가르치려 든다.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신뢰를 회복하려는 절박함이 눈곱만치라도 있다면 이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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