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도봉구 구립경로당 스마트경로당으로 바뀐다[서울25] > 갤러리

수원형사변호사 서울 도봉구 지역 내 모든 구립경로당이 스마트경로당으로 탈바꿈한다.
도봉구는 오는 연말까지 관내 모든 구립경로당을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스마트경로당으로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스마트경로당 조성으로 경로당이 단순 휴게공간을 넘어 안전·건강·배움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장비 설치 등을 진행해 연말까지 모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경로당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디지털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부터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로당에 키오스크를 설치해 어르신 디지털 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노래방 기기도 비치해 어르신 치매 예방과 정서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9억원은 서울시의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구축 사업 시범 자치구로 선정된 데 따른 시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스마트경로당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스마트경로당 등 지역 안전망을 강화해 모두가 체감하는 포용적 복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7년간 미국에서 머물렀던 19일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생활했던 이중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미국 태생으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5년 한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그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고, 같은 해 7월 귀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국적법 14조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A씨는 국적이탈 신고서에 주소로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지내는 주거지를 적었다며 “외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법무부가 신고를 반려해 위법하다”고 했다.
자신의 국적이탈로 인한 공익 침해 우려는 미미하지만, 국적이탈이 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직업의 자유가 침해돼 법무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적이탈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실제 생활 근거가 어디인지, 국내 체류가 일시적·우연적 계기로 인한 것인지,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A씨가 국적이탈 신고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A씨가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A씨는 대부분의 기간 국내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등 국적이탈 신청 당시 실제 생활근거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그 수리를 거부해야 하므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은 법무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봐야 한다”며 법무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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