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이기수 칼럼] 6·3 지방선거 얼굴, 이재명인가 정청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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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15 02:06본문
끝까지, 국민을 졸로 본다. 제 발등 찍기, 제집 허물기다. 저잣거리 울과 화를 옮긴다. 첫째, 특검이 왜 출범했는가. 윤석열·김건희 앞에서 칼이 멈추고 휜 검찰을 못 믿어서다. 더 고쳐 쓰기 어려워서, ‘괴물 검찰’ 힘 빼고 대수술하라는 시민 다수 요구에 특검이 태동했다. 둘째, 원대 복귀를 요청하며 ‘민생 수사’를 앞세웠다. 소가 웃는다. 야당 대표 이재명과 문재인 정부 수사에 서울중앙지검(반부패·공안부)과 남부·동부지검, 수원(성남)·대전·전주지검까지 총출동한 그 검찰이 할 소린가. 셋째, 헌법에 영장 청구 역할만 명시된 검찰은 법률기관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 공직은 검찰총장 외 국립대 총장·대사·군 참모총장도 있다. 그들도 헌법기관이라 우기란 건가. 넷째, 검찰청 폐지는 1년 후다. 검찰개혁 싫다고, ‘한시적 입법 조직’ 특검과 파견 명령을 흔드는 건 요설이요 몰염치다. 국민의 열망과 공복의 자세를 잊었다. 특권의식과 조직이기주의만 또렷하다. 이 작은 검란은 인사·수사권·조직에 개혁 메스 댈 때 검사들이 든 과거의 반기와 다르다. 반향이 없다. 검사만 남고, 검찰의 운명은 다했다.
개혁의 물이 찼다. 그 본질은 독점과 성역 파괴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2025년 영화 <야당> 속 대사, “내가 역사야. 이 나라”라 한 2017년 영화 <더 킹> 속 대사처럼, 검찰의 정치질은 뿌리를 끊어야 한다. 내란 수괴 풀어주고, 대선 개입 의혹 부풀어도 입을 봉한 조희대 사법부는 개혁 무풍지대일 수 없다. 전직 경찰 고위 인사가 사석에서 “검찰·경찰 수사를 무 자르듯 쪼개면 큰일 난다. 정치엔 경찰이 더 약하다” 한 말도 귓가를 맴돈다.
개혁은 제도로 완성된다. 말만 앞선 개혁은 피로감 높이고, 피개혁층만 뭉치게 한다. 2004년 152석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국가보안법·사학법·과거사법·언론관계법) 입법 실패가 준 교훈이다. 더 들어가면, 보안법 개혁은 모 아니면 도로 닫혔다. 악용 소지 큰 ‘찬양고무죄 폐지’에 합의했다 거여 강경파의 ‘보안법 폐지’에 막혔다. 박근혜는 일획만 고쳐도, 인공기 든 사람들이 서울시청 앞을 뛰어다닐 거라 했다. 과연 그랬을까. 그 말의 허구를 봤다면, 법학자들 말대로, 보안법은 꽤 많이 형법으로 바뀌었을 게다. 왜 혁명보다 개혁이 어려운지 곱씹게 하는 산경험이다.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당정의 긴장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 생각임도 비쳤다. 정청래표 개혁의 격류에 중도층과 대통령 지지층도 불안한 눈빛이 쌓이는 걸 짚은 것이다. ‘현재와 정책 완성도’를 챙기는 대통령과 ‘미래와 지지 동력’을 중시한 여당은 2인3각·순망치한의 운명공동체다. 하나, 우 수석의 개혁 공론화는 직설적이다. 정 대표와 법사위의 ‘닥치고 공격’을 보는 이견, 집권 초 대통령 의제·통합 화두가 묻히는 용산의 속앓이가 읽힌다.
민심은 시대를 열어젖히되 까탈스럽다. 조변석개한다. 돌아보면, 개혁 진원지도 평가자도 국민이었다. 다수연합, 중도, 개혁과 통합이 만나는 길이 중요하고 또 험로란 뜻이다. DJ가 주지했듯, 개혁도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국민 반보 앞에서 풀어가야 한다. 그 각도에서 첨언하면, 대법관 증원을 지지하나, 3년간 4명씩 늘리겠다는 여당안은 6년간 2명씩으로 바뀌면 좋겠다. 이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나눠 임명하면 사법의 독립·중립 시비와 대법관 임명이 일시에 쏠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도 경찰 송치 사건 속에서 제한적·한시적으로 허용하고, 1~2년 후 경찰 수사 역량과 형사사법시스템 숙성도를 종합해 결론지으면 어떨까 싶다.
내년 설 즈음일 게다. 특검과 윤석열·김건희 1심 재판, 3대 개혁 입법이 매듭되면, 악몽 같은 내란 청산도 큰 고비를 넘는다. 그 과도기, 거악(巨惡)을 치는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제부터 톺아질 건 민생이다. 성장 동력과 미래 설계다. 그러곤 6·3 지방선거를 마주한다. 거여의 얼굴은 누구일까. 국정도 선거도 힘 달라고 절박히 손 내밀 대통령이다. ‘이재명표’가 붙을 개혁과 책임정치 갈림길이 될 정기국회, 거여는 이기는 길 가고 있는가.
콜마그룹의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을 촉발했던 콜마비앤에이치가 이승화 사내이사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이 대표를 맡는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여원 사장은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해 오빠인 윤상현 부회장의 애초 계획대로 된 모양새다.
다만 딸인 윤 사장 편에 섰던 아버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아들인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소송은 진행 중이어서 현재 분쟁이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콜마홀딩스는 14일 서울 서초구 콜마비앤에이치 사옥에서 열린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서 이승화·윤상현 대표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여원 사장이 단독 대표로 있던 콜마비앤에이치는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이승화 대표는 사업과 경영 전반을 이끈다. 그룹의 전략적 방향성 등을 바탕으로 콜마비앤에이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사업 경쟁력 강화, 수익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경영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상현 대표는 콜마그룹 부회장으로서 중장기 비전 수립과 전략 자문 역할을 맡는다. 윤상현 대표는 무보수로, 내년 3월 정기 이사회까지 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여원 대표는 대외 사회공헌활동을 맡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 경영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경영 의사결정 등 회사 경영 전반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역할을 명확히 했다.
콜마그룹은 이번 체제 전환을 계기로 콜마비앤에이치를 생명과학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콜마비앤에이치를 그룹 핵심 기업으로 재정비한다는 것이다.
콜마그룹은 최근 콜마비앤에이치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주도권을 놓고 남매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식반환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3일이다.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우려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3일 5개월 만에 장중 1430원을 웃돌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 구두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 중반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지만 종가 기준으로 5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이날 오후 1시10분쯤 공동 배포한 메시지에서 “외환당국은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한은의 공동 구두개입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오른 지난해 4월 중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구두개입은 외환당국이 달러를 사고파는 직접개입과 달리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0원 오른 달러당 1430.0원에 출발한 뒤 장 초반 1434.0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환율은 이후 142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상승폭을 키워 정오 무렵 1432원까지 올랐다. 이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고 이후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1425.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29일(주간거래 종가 1437.3원) 이후 약 5개월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추석 연휴 전후로 1400원대를 웃돌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이 지속됐지만 엔화 및 유로화 약세를 초래한 글로벌 환경이 달러 강세를 부추기면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한·미 관세협상의 불확실성도 원화 약세로 이어져 환율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원·달러 환율의 향방은 한·미 관세협상, 미국 인플레이션 추이 등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관세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흐름이 흔들리면서 달러는 최근의 강세 흐름을 더 이어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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