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단독]범죄 혐의로 징계받은 경찰 절반 지구대·파출소 배치···‘꼼수 개정’ 여전 > 갤러리

컬쳐랜드현금화 [단독]범죄 혐의로 징계받은 경찰 절반 지구대·파출소 배치···‘꼼수 개정’ 여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15 00:27

본문

컬쳐랜드현금화 범죄 혐의로 징계받은 경찰관 중 절반이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의 30%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확인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013명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8%(505명)가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121명 중 33%(40명)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됐다.
전체 1013명 중 퇴직한 사람을 제외한 현직 경찰관 696명 중 57%(394명)는 현재도 지구대·파출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140명), 성범죄(30명), 뇌물 수수(2명)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포함돼 있었다.
비위 경찰이 시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대민접점 부서(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되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경찰이 그때마다 관련 인사 규정 등을 개정하며 사실상 문제를 회피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2016년 8월 경찰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50조)’ 등을 개정하면서 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을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했다. 이때 ‘필수 배제’ 조항을 ‘가급적 배제’로 바꾸면서 비위 경찰의 대민접점 부서 배치가 가능해졌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경찰은 ‘가급적’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다시 손질했다. 하지만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전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덧붙여 사실상 자율 배치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겼다.
위성곤 의원은 “인사 운용의 단서 조항을 남용해 비위 경찰관을 대민접점부서에 배치한다면 인사 운영 지침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성범죄 등 비위 경찰관의 대민 배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인사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일 치솟는 금값에 금 투자열풍이 불면서 골드뱅킹(금통장) 잔액도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은 가격도 들썩이면서 실버바 등 ‘은 투자’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9일(우리은행은 2일 기준)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골드뱅킹 누적 잔액은 1조5130억원을 기록했다. 연휴(3일~9일)에도 지난달 말(1조4171억원)보다 잔액이 959억원 늘어났다. 올해에만 골드뱅킹 잔액이 7308억원 늘어나면서 작년 말(7822억원) 잔액의 2배 수준까지 늘어났다.
골드뱅킹은 계좌를 통해 금을 사고팔 수 있는 금 적립계좌다. 이용고객이 출금을 요청하면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환율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을 원화로 지급하게 된다. 은행 골드뱅킹 잔액은 올 3월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뒤 주춤했으나 지난 9월 금값이 폭등하자 1조4000억원을 넘겼다.
골드바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골드바 판매액은 지난 1∼2일 134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골드바 판매액만 4505억원으로 지난해 판매액(1654억원)의 2.5배가 넘는다. 지난 3월 이후 월 200~300억원대에 머물렀던 골드바 판매량은 지난 9월 1115억8900만원으로 폭증했다.
금 가격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오르면서 금 관련 상품의 수요를 자극하는 모양새다. 국제 금 가격은 현물과 선물 모두 온스당 4000달러 선을 넘겼다. 국내 공인 금 거래시장인 KRX금시장에서 금은 g당 19만973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금 1돈으로 환산하면 74만8988원으로, 연초 대비 57% 폭등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인하를 재개한 가운데 관세 및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값을 밀어올린 영향이다.
금값이 오르자 보완재인 은 관련 상품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의 실버바 판매액은 지난달 42억7000만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40억원 선을 넘겼다. 추석연휴 전 영업일인 지난 1~2일 이틀에만 지난해 전체(8억원) 판매액의 2.5배에 달하는 20억2200만원 어치가 팔렸다. 올해 실버바의 누적 판매액은 104억5900만원으로 작년 판매액의 13배를 웃돈다. 국제 은 가격은 최근 현물 기준으로 온스당 50달러 선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까지 뛰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오는 14일 취임 5주년을 맞는다. 재임 기간 현대차그룹을 글로벌 ‘빅3’ 완성차그룹으로 성장시켰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대응 등 헤쳐나가야 할 파고가 여전히 높다.
1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그룹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2년 1개월 뒤인 2020년 10월 그룹 회장에 선임됐다. 아버지인 정몽구 당시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이후 정 회장은 해외 시장 판매를 확대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 모델을 늘리는 등 성과를 냈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취임한 지 2년 뒤인 2022년 처음 글로벌 판매 3위에 올랐으며, 미국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글로벌 2위를 차지했다.
정 회장 취임 이후 현대차그룹은 올해 주요 시장인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차량 안전성과 디자인 분야 등에서 25개 이상의 글로벌 어워드를 수상했다. 얼마 전부터는 자동차 외에도 로봇,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꽃길’만 펼쳐진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부과한 자동차 관세 25%는 정 회장이 극복해야 할 최대 난관이다. 당장 관세가 오르면서 현대차그룹이 지난 3분기에 부담해야 할 관세 비용만 2조5000억 원에 이른다.
전기차를 앞세워 해외 시장에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도전도 정 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전글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나뭇잎에 흘러내리는 가을 [정동길 옆 사진관] 25.10.15
다음글비닉스구입 정부, 올해 쌀 예상 초과량 16만5000t 중 10만t시장격리 25.10.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컬쳐랜드현금화 [단독]범죄 혐의로 징계받은 경찰 절반 지구대·파출소 배치···‘꼼수 개정’ 여전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