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인천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도 송도·청라처럼 ‘아파트 단지’ 우려 > 갤러리

레플리카사이트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 용지가 부족하다며 추가 지정하려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도 송도와 청라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려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총면적 6.32㎢ 중 주거용지 비율이 13.3%인 0.84㎢ 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개발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 13.1%, 영종 12.0%, 송도 8.1% 보다도 높다.
계획 인구는 2만9679명으로, 주거용지 대비 인구밀도는 1㎢당 약 3만5000명 수준이다. 이는 영종 2만9000명보다 높은 밀도이다.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 중심 개발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와 달리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산업용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 투자 유치는 불투명하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면적은 155만9515㎡로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부지는 영종 미개발지 113만5,000㎡, 검단2 일반산단 41만7,502㎡, 계양테크노밸리 75만7457㎡, 부천 대장신도시 33만8,034㎡ 등 인근 산업용지들과 기업 유치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에서도 두 차례 제동이 걸었다. 지난해 10월 1차 자문회의에서는 선투자 수요확보 후 구역 지정 원칙, 지난 4월 2차 자문회의에서는 산업용지 등 수요분석 재점검, 투자수요 추가 확보 필요 등 기업 유치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외 42개소, 중국 바이두 외 52개소, 가천길재단 외 3개소 등 지금까지 97개사가 입주 의사를 밝혔으며, 지속해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서(LOI)나 양해각서(MOU)가 구속력 있는 협약이나 토지매매계약으로 이어진 전례가 많지 않아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대기업 LOI 역시 실제 기업 유치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땅 매각 대금 등 1조3000억원 안팎을 우선 투입해 강화 남단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 유치 부진으로 산업용지 매각이 늦어지거나, 주거용지 분양이 안되면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주거용지 비율이 높고 기업 유치 가능성도 불확실한 강화 남단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만 빌린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며 “1조3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을 선투입하기 전에 보여주기식 LOI가 아닌 실질적인 투자 수요 확보와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은 기업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송도와 청라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강화 남단 사업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MBC 국정감사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으며 연일 MBC를 “친국민의힘 편파 보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23일 여당 내에서 “과유불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단체의 사과 요구에도 최 위원장은 “소위 진보, 극우 보수라는 언론들이 대동단결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 논란에 대해 “과유불급”이라며 “원내지도부와 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참아야 한다”며 “과유불급이고 적절한 유감을 표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지난 20일 MBC 비공개 국감 때 MBC의 국감 비판 보도를 문제 삼고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며 야기된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하자 당내에서 수습을 시도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민생·정책 국감 기조와 여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최 위원장에게 주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내지도부는 우선 최 위원장을 만나 경위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공개 국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MBC가 친국힘 편파 보도를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 21일 MBC 내에서 “언론의 자유 위협” “방송법상 명백한 월권” 비판이 나오고, 전날 한국기자협회가 “명백히 언론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기존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과방위 국감에서의 여야 의원 간 욕설 공방을 다룬 해당 MBC 보도에 대해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 문자에 답을 보내지 않았음을 통신기록까지 공개하며 확인했는데도 김 의원이 욕설 문자를 보낸 것처럼 인식되게 보도했다”며 “제가 박 의원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인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비론을 가장해 그 국힘 의원 편을 드는 기사”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조치와 관련해 “당일 국힘 쪽은 개별 보도 하나하나를 띄우고 친민주당이라 비난했는데, 보도본부장은 제 질의에 대해서만 ‘개별 보도에 대해 질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며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온몸으로 화를 내며 앉아있기에 나가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에 제 질문을 들고 가 MBC 보도본부장에게 게이트키핑이라도 받으란 말인가”라고 했다.
논란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소위 진보, 극우 보수라는 언론들이 대동단결했다”며 “최소한 사실 확인·반론을 위한 취재 정도는 해야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는 “진보 언론이든 극우 보수 언론이든 평생을 언론의 허위·왜곡·편파 보도와 맞서 외롭게 싸워온 제가 싫겠고, 국회 들어와서도 언론에 무릎 꿇지 않는 제가 눈에 가시겠죠”라고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최 위원장이 ‘친국민의힘·친민주당’ 표현을 언급·인용하며 보도를 평가하는 것이 당 차원의 언론개혁 입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칫 언론개혁 취지가 정파적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당 언론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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