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산불 막자’…산림 전체면적 87% 차지하는 단양,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막는 조례 제정 > 갤러리

웹사이트 상위노출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다 산불을 낸 단양지역 농업인은 앞으로 농업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충북 단양군은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보조금 운영조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 부산물 또는 영농 폐기물 등을 소각해 산불을 발생시킨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또는 후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군에 따르면 단양지역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농업보조금은 총 530억 원 정도에 달한다. 단양지역 농업인은 6000여명 정도다.
군은 산불에 대한 농업인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와 법제처 자문을 거쳐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지급, 감액, 후순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단양군은 전체면적(780.146㎢) 중 산림 면적은 87%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농업인들에게 영농부산물 소각의 위험성과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조치”라며 “산불을 줄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하반기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적용됐다.
군은 개정된 조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교육 시 홍보 활동을 하고 군 소식지에도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황금비율 쏘맥 테슬라로 분위기 업!” “쭉쭉쭉쭉~쭉쭉쭉쭉 술이 들어간다.”
유튜브, SNS 등에서 ‘음주 권유’나 ‘술 미화’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어긴 주류 광고가 최근 5년간 8700여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광고가 넘쳐나지만, 대부분 ‘주의’ 조치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 지난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업체는 GS리테일(140건)이었고, 이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조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경고문구 누락(31.5%)’이 412건, ‘경품 광고(27.1%)’가 354건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음주 미화’(2.5%), ‘건강 관련 묘사’(2.2%), ‘미성년자·임산부 등장’(1.8%) 등도 확인됐다.
실제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남 의원실에 제출한 ‘주류 광고 위반 유형별 사례’에 따르면, ‘OB맥주’는 SNS에서 자사 제품 구매 시 특정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는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선양소주’는 광고에 미성년자를 등장시켰고, ‘화요’는 광고에 ‘나의 행복선언주’라는 묘사를 사용해 음주가 행복감을 준다는 식으로 홍보했다.
가수 이영지, 개그맨 신동엽 등이 나오는 유튜브 콘텐츠도 간접광고를 활용한 위반 사례로 꼽혔다. 이들 영상에서는 술을 상대에게 권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술이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표현이 사용됐다.
남 의원은 “음주를 권유하는 주류광고가 가장 많은 위반 사유로 집계됐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 위반 시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75주년(10월 25일)을 맞아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 묘지를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을 참배했다고 지난 25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중앙인민지원군열사능원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공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안장된 곳으로,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아들 마오안잉도 이곳에 묻혀 있다.
김 위원장은 마오안잉의 묘에 헌화를 하며 “경의를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참배에는 조용원·박정천·김덕훈 노동당 비서와 최선희 외무상이 동행했다. 통신은 “피로써 맺어진 조·중(북·중)친선은 앞으로도 반제자주, 사회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불패의 생명력을 힘있게 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0년 중공군 6·25전쟁 참전 70주년에도 이곳에서 참배했다. 정주년(5·10년 단위로 성대하게 기념하는 해)을 맞아 다시 참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참배에서 김 위원장의 연설은 없었고, 동행한 간부 수가 소폭 줄었다.
김성남 당 국제부장은 왕야진 주북 중국대사와 함께 지난 25일 평양에 있는 조·중 우의탑을 참배했다고 통신 등은 26일 보도했다. 평안남도 안주시와 회창군, 개성시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 평양시 형제산 구역, 함경북도 온성군에 있는 중국인민군 열사묘에서도 각각 헌화가 진행됐다.
왕야진 대사는 이날 기념 연회를 열었다. 연회에는 노광철 국방상·문성혁 당 중앙위 부부장·박명호 외무성 부상이 참석했다. 통신은 참석자들이 “전통적인 조·중 친선협조 관계의 끊임없는 강화 발전과 조·중 두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4일 6년여 만에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중단 요구를 중국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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