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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스마트폰에 저장해 쓰는 법적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공공기관, 은행, 편의점 등 기존 주민등록증이 요구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13일 밝혔다. 14일부터 등록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제주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관공서와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보안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기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스마트폰 분실신고를 통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회사 제품 등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사과했다.백 대표는 13일 더본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면서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면서 “저에게 주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백 대표는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또한 상장사로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에 있는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에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상에서 광고료를 받고 쓴 게시글인데도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가 지난해 2만 건 넘게 발견됐다. 자진 시정된 게시물 수는 2만60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 콘텐츠의 뒷광고가 크게 늘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해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자진 시정된 뒷광고 게시물은 총 2만6033건이었다. 공정위 요청을 받고 광고주·글 작성자가 추가로 수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돼 자진 시정 게시물은 점검 실적보다 더 많다.‘뒷광고’는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다. 통상 높은 광고 접근성과 저렴한 광고 단가로 영세사업자(광고주)나 일반인(게시글 작성자)의 참여 비중이 높은 게 특징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르면 글 작성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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