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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15일 공식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두 달 가까이 관련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놓고도 국내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말기 때인 지난 1월 초에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국과의 첨단 과학기술 관련 협력과 교류가 제한될 수 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참을 만큼 참았다”며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 최상목이 앞장서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막중한 책무로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며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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