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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18 05:16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이번주 본격 시작된다. 내란죄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불거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햄버거집 회동’ 등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노상원씨 등 사건과 병합했다.김 전 장관이 두 번째로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보석을 청구했는데 1·2심 법원 모두 기각했다. 이어 청구한 구속 취소도 기각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자 김 전 장관 측은 13일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다만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처럼 풀려날 가능성은 작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
서울 마포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고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의 유족이 “아버지의 죽음은 필연적 참사였다”며 사측인 인우종합건설과 현장소장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문씨의 딸 혜연씨(34)는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재판장 정선균) 심리로 열린 인우종합건설과 현장소장 박모씨(52)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버지는 불운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필연적인 참사였다”며 “아버지의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고,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피고인들을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문씨는 지난해 1월22일 인우종합건설의 서울 마포구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 위에 올라서서 미장 작업을 하다가 1.88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옮겨진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9일 숨졌다. 1심 법원은 박씨와 인우종합건설 측이 업무상 주의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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