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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18 03:01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 대표 측이 지난 11일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지난달 4일에 낸 신청과 같은 내용인...
13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고공 농성장 앞에서 만난 진아(활동명·35)는 수면 바지에 ‘투쟁’이 쓰여진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물을 끓여 농성장을 지키는 청년 여성들에게 차와 컵라면 등을 권했다. 이들은 모두 ‘말벌 동지’들이다.‘말벌 동지’라는 애칭은 MBN의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온 ‘말벌 아저씨’에서 비롯됐다. 말벌 아저씨는 진행자와 말을 하다가도, 심지어 등목을 하다가도 말벌이 보이면 바로 뛰어가 꿀벌을 구해준다. 말벌 동지들도 말벌 아저씨처럼 어느 현장이든 빠르게 달려 나가 약자와 연대한다.이날은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앞 지하차도 입구 교통시설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한 달째였다. 세종호텔 농성장 앞에는 어김없이 말벌 동지들이 모였다. 진아와 같은 말벌 동지 해나(활동명·20), 가든(활동명·40)을 지난 3일과 13일 농성장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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