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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채 상병 특검, 윤석열 23일 출석 첫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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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0-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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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조사에 불응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자신의 내란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개정된 특검법에 명시된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특검이 교정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관련 의혹에서 결정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길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화를 내며 상급자 처벌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이후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비슷한 취지로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격노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심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리노이주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계획을 또다시 막았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7구역 연방 항소법원은 시카고 지역에 파견된 주방위군이 연방정부의 통제 아래 해당 지역에 머무를 수는 있지만,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금지된다고 전날 판결했다.
앞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군 동원 명령을 중지시킨 바 있다. 항소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본 것이다.
다만 연방 항소법원은 “주방위군 대원들은 법원이 별도로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자신의 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리노이주에 투입된 텍사스 주방위군 200명은 시카고 인근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다.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동원된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단속과 이민 단속 반발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카고에 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주방위군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주방위군은 평시에는 주지사가 지휘권을 갖지만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원될 수 있다. 시카고뿐 아니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도 법원 제동에 막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내란법 발동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법은 내란 등 특정 조건에서 대통령이 국내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필요하다면 그렇게(내란법을 발동) 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계속 범죄에 희생되거나 법원이나 주지사, 시장이 우리를 막는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동대문구와 서대문구에서도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내년 하반기 유상 운송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자율주행 마을버스인 ‘동대문 A01(장한평역~경희대의료원)’이, 15일부터는 ‘서대문A01(가좌역~서대문구청)’ 이 운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동대문A01은 지역 의료·연구·생활 수요를 감안해 청량리역과 서울바이오허브, 장안2동주민센터 등을 경유한다. 자율주행버스 2대가 투입돼 23개 정류소(왕복 15km)에 정차하고, 75분마다 한 대씩(점심시간대 135분) 하루 6회 운행된다. 평일 오전 9시 첫차를 시작으로 오후 4시 15분 막차가 장한평역을 출발한다.
가좌역~서대문구청을 오가는 ‘서대문A01’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과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가좌역 등을 연결해 행정복지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지하철 환승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버스는 10개 정류소(순환 5.9km)를 순회하며 30분마다 한 대씩(점심 시간대 80분) 하루 14회 운행된다. 평일 오전 9시 20분 첫차가 출발하고 오후 4시 40분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출발하는 차량이 막차다.
운행 개시일부터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서도 노선을 검색할 수 있다. 안전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안전요원 등 2인이 상시 탑승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 운행에 들어간 서울 첫 자율주행 마을버스 ‘동작A01’ 노선이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심야 자율주행택시와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자율주행셔틀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과 시간대에 자율주행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난 6월 시작한 ‘동작A01’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촘촘한 대중교통 체계 확립을 위해 첨단 미래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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