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법원, ‘불법계엄에 법무부 동원 시도’ 박성재 전 장관 14일 구속심사 > 갤러리

상간녀소송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업무에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4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10분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고 본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분야별 담당 과장·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임무를 지시했고 이들을 통해 실무자에게 연쇄적으로 지시가 하달됐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간부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과 배 전 본부장이 각각 검사·수사관 인사 담당 실무진 2명과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 전 본부장이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도 세 차례 통화를 하며 검사의 합수부 파견을 논의했다고 본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발표와 미국의 대중 관세 위협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희토류 부품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도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중국이 배터리 관련 소재·장비까지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사정에 밝은 익명의 관계자는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로 인해 ASML의 제품 출하가 몇 주 간 지연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ASML이 네덜란드와 미국 동맹국들을 상대로 대안을 찾으려 로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이 주요 수입처다. EUV 장비 출하가 늦어질 경우 이들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블룸버그는 삼성과 인텔은 논평을 거부했고 TSMC는 논평 요청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칩·장비 등의 제조에 쓰이거나 군사 용도를 지닌 인공지능(AI) 관련 연구에 필요한 희토류 수출 신청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허가하기로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이번 조치로 일본, 한국, 대만의 반도체 제조 공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컨설팅 기업 TY 마케팅 가오 청위안 대표는 희토류 원자재 뿐 아니라 첨단 칩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모두 포함하는 이번 조치에 삼성전자의 9세대 V낸드 메모리칩, 엔비디아의 H100 AI 프로세서 등도 통제 대상에 올랐으며 이들의 생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 임원도 아직 수출통제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중이라면서도 “희토류 자석 가격 상승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국이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외국 기업들에까지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첫 사례라고 전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그레이슬린 바스카란 핵심광물안보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기업들이 수출통제를 이행하도록 만들 채찍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조지타운대 안보신흥기술센터 제이콥 펠드고와즈 선임 데이터 분석관은 중국의 새 조치가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희토류 기반 화학물질을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업체들과 희토류 자석을 사용하는 장비 업체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와 양극재 및 배터리 제조 장비, 인조 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관련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AI 붐과 맞물려 수요가 폭증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쓰이는 배터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는 미국 수입품의 65%를 차지한다. 블룸버그NEF 매슈 헤일즈 분석가는 “중국의 다른 수출통제 조치처럼 폭넓은 산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우위로 인해 미국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배터리를 대미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기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에밀리 킬크리스 신미국안보센터(CNAS) 에너지경제안보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의 AI붐이 미국 첨단 반도체 접근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 수요는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제약 조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말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미 기선제압 성격이 큰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중국이 희토류 함량을 세밀하게 추적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군을 투입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이날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임시 중단시켰다.
페리 판사는 군대를 시카고에 투입하겠다는 국토안보부(DHS)의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공직자들에 대해 품고 있는 적대감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DHS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11시59분까지 주방위군 투입을 중단시켰고, 22일 전화 심리를 열어 중단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법원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일리노이주에 봉기가 일어난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카고와 같은 미국 도시의 거리에 주방위군이 투입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프리츠커 주지사와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 등은 재판부에 주방위군 투입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심리에 연방법무부를 대표해 나온 에릭 해밀턴은 폭력 시위로부터 연방정부 재산과 법집행기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동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시카고 시내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주변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군을 시카고에 투입했다. 동원된 군 병력은 총 500명이며 이들은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에 배치돼 있던 주방위군이다. 동원 기간은 60일이며 이 기간에 동원된 군 병력은 미군 북부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관리와 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테네시주 멤피스, 워싱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LA) 등 최소 10개 도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가능성을 언급했다. LA와 포틀랜드 등 연방법원은 주방위군 투입을 임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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