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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기재부 해체 앞둔 마지막 국감…‘경제정책 총괄’ 역량 도마에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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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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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번 국감은 기재부 이름으로 받는 마지막 국감이 될 전망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경제정책 조정 총괄 역량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열리는 경제·재정정책 국감에서는 기재부 해체로 인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와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예산이라는 정책 수단을 잃은 상황에서 총괄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부총리를 맡는 재정경제부는 향후 세제와 거시정책 등 업무에만 국한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주요 현안 대응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한 정부조직 법안에는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로 넘기되, 신설되는 재경부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산 대신 금융정책을 활용해 다른 부처와 조율을 시도했으나, 금융 분야 조직개편이 갑작스레 철회되면서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재경부는 손에 쥔 카드가 없는 부처로 남게 됐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범부처가 나서야 할 주요 현안 대응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관세 협상은 대통령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피해업종 지원과 이해관계자 조율 등 세부 대책 마련까지 요구되는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배당 성향 4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율(35%)이 양도소득세율(25%)보다 높아 배당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정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 논란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으나 국회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배에 그쳐 저평가된 대표 사례인 롯데지주의 고정욱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낮은 PBR의 배경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하루 앞둔 경축대회에서 “반드시 이 나라를 더욱 풍요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으로 일떠세울(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국무위원장이 전날 평양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경축대회에 참석해 “우리가 지금과 같은 기세로 몇 해 동안 잘 투쟁하면 얼마든지 우리 손으로 우리 생활을 눈에 띄게 개변할 수 있고 우리가 이상하는(이상으로 여기는) 목표에 보다 가깝게 닿을 수 있다”며 이같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김 국무위원장은 “참으로 복잡다단하고 간고하면서도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80년이었다”며 “특히 1990년대의 세계적인 대정치 동란 속에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고수해야 했고 새 세기에는 미제(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에 대처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도약기를 열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국무위원장은 “오늘도 적수국들의 흉포한 정치 군사적 압력 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 나가는 우리 당과 정부의 견결한 원칙성과 과감 무쌍한 대응은 전쟁과 패권을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장성을 강력히 촉진하고 있다”며 “사회주의 역량의 충실한 일원, 자주와 정의의 굳건한 보루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는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무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언제나 인민에 대한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보답의 의무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인민의 믿음에 충실하기 위해 더 열심히 분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중국의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 베트남 최고지도자인 또 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김 국무위원장의 바로 오른쪽에는 리 총리가, 왼쪽에는 럼 서기장이 앉았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럼 서기장의 왼쪽에 자리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노동당의 창건 80주년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러시아·베트남·라오스 등에서 고위급 인사가 방북했다”며 “이번과 같은 해외 고위급 인사의 대규모 방북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당 창건일에는 주로 중국 고위급 인사만 방북했다.
이번 경축대회에서는 대집단체조(매스게임)와 예술공연 ‘조선노동당 만세’ 등이 진행됐다. 북한에서 집단체조가 진행된 것은 2020년 당 창건일 이후 5년 만이다. 방북 중인 러시아 예술단과 중국 상하이예술단도 평양에서 각각 공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했고 무대에 올라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메드베데프 통합러시아당 의장은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와 회담하고 협력 강화 의지를 다졌다. 두 당은 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통합러시아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가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최대 정당이자 집권당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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