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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원들 개별로도 탄핵 기각보다 각하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졌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계기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등 절차 문제를 들어 헌재 탄핵심판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다. 법조계에서는 각하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나경원 의원 주도로 모인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적법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적법 절차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번 탄원...
전주천과 삼천 주변 버드나무 수백 그루를 잘라내 전북도 감사에서 기관경고와 소속 공무원 훈계 처분을 받은 전북 전주시가 이번엔 덕진공원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12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덕진공원 연못과 연화정 도서관의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나무 350여 그루 중 50그루를 잘라낸 것은 지나친 개발”이라며 “덕진공원의 생태, 경관, 역사 문화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관광에만 중심을 둔 열린 광장 조성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단체는 “광장 조성 이후 실질적인 활용 방안이 부족하고, 휴식과 자연 감상 등 공원 본연의 기능과 맞지 않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주시는 2023년 8월 덕진공원을 명소로 만들겠다며 관광지 육성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8년까지 550억원을 들여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의 하나로 지난 1월부터 ‘열린광장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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