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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일 국민의힘 사퇴 요구에 “업무 집행에 적법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사퇴를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오 처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수사한 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냐”고 말하자 “말씀이 과하다”며 반박했다.오 처장은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한 치 어긋남이 없이 이행했다”며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니,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모독할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오 처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구속취소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날 기준이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만 남겨둔 헌재의 고민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해 온 헌재가 정작 선고 날짜는 변론 종결 후 2주가 넘도록 못 하고 있다. 최종 변론 이후 결정 선고까지 간격이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기록을 넘어섰고 그 이유를 두고 근거 없는 추측만 무성해졌다. 탄핵 찬·반 세력 간 대립도 갈수록 격해져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12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최종 선고 날짜를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마무리한 지 16일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결정까지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헌재가 ‘역대 최장 고민’을 하는 셈이다.전례 대로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달 11~12일쯤...
서울 종로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선고일 당일을 포함해 전후 사흘간 본청 직원들을 인파 관리 비상 근무에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종로구는 비상 의료 지원을 위해 천도교 수운회관 주차장에 현장 진료소를 설치한다. 구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7명 정도가 상주하며 부상을 치료하고 다수의 사상자 발생 시 재난의료지원팀과 함께 능동적으로 대처할 신속대응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종로구보건소를 필두로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세란병원이 함께한다.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에 대한 정비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는 삼일대로(헌법재판소~안국역~낙원상가), 율곡로, 사직로(안국역~송현광장~고궁박물관), 세종대로(광화문~청계광장), 종로(보신각~광화문광장)에 무단 적치된 입간판과 고정물의 자진 정비를 권고했다.종로노점상연합회에는 선고일 휴점을 요청했다. 청소 시설물 관리와 집회 폐기물 수거에도 힘쓸 예정이다. 구 직원과 환경공무관 180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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