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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제연구기관이 평가하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또다시 후퇴했다.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Institute)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다.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국을 ‘폐쇄된 독재정권’ ‘선거 독재 정치’ ‘선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자유민주주의는 선거 민주주의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는 체제이다.이 연구소는 1년 전 발표한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면서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소개했는데, 올해 한 단계 낮추면서 여전히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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