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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도난된 고서를 사들인 뒤 국가유산 지정을 신청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빚었던 <대명률>의 보물 지정이 취소됐다.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유산 지정이 취소된 첫 사례다.1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대명률>의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논의한 뒤 이를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알렸으며, 다음달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취소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7월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이다.<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여겨져왔다. 중국 명나라의 형률(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서적으로 1389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이다.그러나 <대명률>은 지정 4개월여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 경기북부경찰청이 ...
직장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느끼는 인식은 슬픔, 공포, 혐오 등 부정적 감정이 우세하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 ‘돈’과 ‘집’ 등 경제적 요소가 결혼·출산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확인됐다.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게시된 결혼·출산·육아 관련 게시글 약 5만건을 분석해 11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결혼, 출산, 육아, 육아휴직, 수도권 인구, 지방인구 등의 인구 관련 주요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글을 수집해 네트워크 분석 등의 기법으로 주요 감정을 분석했다.청년 세대는 결혼, 출산, 육아에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관련 게시글의 32.3%가 ‘슬픔’, 24.6%가 ‘공포’ 감정으로 분류됐다.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는 ‘혐오’(23.8%)와 ‘공포’(21.3%) 감정이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개인 소송을 대신 수행하며 근거로 들었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23년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 의혹에 대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취지로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 10조 별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운영 규정 내용을 밝혀달라며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이 공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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