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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 공제도 폐지하고 자녀공제도 10배 늘린다. 개편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과세 시스템 정비를 거치면 2028년부터 시행 가능하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나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950년 도입된 현 상속세 시스템을 75년만에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개편안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상속분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 받으면 현재는 과세대상이 15억원이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자녀별로 인당 5억원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뀐다. 상속재산이 쪼개지는 만큼 누진세 부담이 완화된다.정부는 주요국 상당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민생경제 관련 발표회에 참석하고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기구를 발족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어수선해진 분위기 속에서 민생 행보를 부각하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자신이 공동의장을 맡은 민생경제연석회의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 참석해 “정치란 편을 나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민생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고 본연의 목적이기도 한데 정치인들이 말만 많이 하다 보니 낡은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미리 배포된 인사말 대신 즉석 발언을 하며 자신을 향한 ‘우클릭’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성장을 얘기하는 것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며 “최근에 성장 얘기를 많이 하다보니 ‘공정, 복지, 분배를 버린 것이냐’는 얘기가 있는데 상식 밖의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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