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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헌법재판소가 14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밝히지 않았다. 전례에 따라 늦어도 3월 중순에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다음주 이후로 선고일이 잡히면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심리한 사례가 된다.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17일째인 이날까지 선고일을 알리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14일, 11일 후 결정됐다. 헌재가 변론 진행 중에도 주기적으로 평의를 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결정이 신속히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숙의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헌재가 다음주 이후로 선고일을 잡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가장 오래 심리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된다. 현재로서 가장 빠른 선고 예정일인 오는 17일에 결론이 나더라도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3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 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사건 접수 후 결정까지 63일, 박 전 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그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러시아 금융기관의 에너지 거래를 종료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내놓자, 연장 없이 일정대로 거래를 종료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국영은행 VTB 등 러시아 은행 등에 대한 한시적인 에너지 거래 허용 조치가 전날 0시1분 애초 일정대로 종료됐다고 밝혔다.이는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예외 조치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러시아 대형 은행 등을 제재하면서 이달 11일까지 천연가스, 석유 제품 등 에너지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잔여 거래 정리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재무부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촉진하...
‘윤석열 파면’ 현수막을 구청사에 내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았다. 공공청사에는 공익목적 외 다른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는데, 허가 없이 현수막을 걸었다는 판단이다.광주 북구는 12일 “구청 청사에 정치적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문인 구청장에게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북구청 청사 건물에는 지난 10일 오후 1시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세로 10m 길이의 현수막이 설치됐다. 현수막에는 게시자로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이라고 쓰여 있다.문 구청장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개인 입장에서 이런 현수막을 게시했다. 문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 단체장이 개인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선관위 유권 해석도 거쳤다”고 밝혔다.하지만 현수막이 게시된 이후 북구청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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