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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을 조속히 수습할 책임을 안은 최 권한대행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 권한대행은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권한대행은 화요일마다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인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15일인 법정 처리 시한 직전까지 시간을 끈 것이다.정부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늦어진 것은 관계 부처 등에서 법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이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한 여권의 압박 수위는 높아졌고 윤 대통령이 석방되...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30조원에 육박해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학생 10명 중 8명이 인당 월평균 59만2000원을 들여 사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영유아들의 ‘영어유치원’, 재수학원 등에 지출한 비용까지 더하면, 지난해 국내 전체 사교육비는 3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정부가 사교육을 잡겠다며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폐지 등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통계청은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1년 전(27조1000억원)보다 7.7%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증가율은 지난해 물가상승률(2.3%)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지난 1년 사이 학생 수는 8만명이 줄었으나 사교육비 총액은 2조원이 더 늘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 조사에 영어유치원과 재수학원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았다.초중고생 사교육 참여율은 1.5%포인트...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 문제를 두고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민감국가 지정 검토 사실을 확인받고 이를 막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민감국가 분류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미국 측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정부는 미국 에너지부뿐 아니라 국무부 등 관련 부처를 접촉해 해당 사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에너지부는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두고 이달 초쯤 산하 17개 연구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미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받지 못했고, 최근 비공식 경로를 통해 파악했다.한국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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