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소송에 억대 교비 쓴 세종대 전 총장, 법원 “횡령 아냐” > 갤러리

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신 전 총장은 2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의실로...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계란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란 기준 계란 한 판(30개)의 소비자가는 지난달 7000원을 넘었다.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6월호’ 보고서를 보면, 농경연은 오는 8월까지 석 달간 예측값을 발표하며 이달 계란 산지 가격이 특란 10개에 1850~1950원으로 1년 전보다 12.4~18.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인 평년 가격보다 9.9~15.8% 높은 수준이다.농경연은 계란 산지 가격 강세 원인으로 산란계 고령화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질병 발생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꼽았다.농경연은 다음달부터 8월까지 소비 감소로 계란 가격이 이달보다는 떨어지겠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7~14%가량 비싼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까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4월과...
대구시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 사업은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사업 공고일 현재 대구지역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올해 자녀를 출산한 소상공인 가정에는 신생아 양육과 산후조리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도록 250만원을 지급한다.또한 2017~2024년생 자녀를 양육 중인 무주택·임차 소상공인은 가구 당 ‘육아응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희망자는 둘 중 하나만 신청해야 한다.모집은 4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회차별로 선착순 마감된다. 1차 모집(각 120명)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이뤄진다. 1차 접수분에 대한 지원금은 서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쯤 지급될 예정이다.신청 자격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및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 사업은 KB금융그룹의 기부금(10억원)을 활용해 추진된다.박윤희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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