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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징계·겸직 현황 등 1일부터 주민이 직접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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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7-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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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지방의회 의원의 신상 관련 정보가 1일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7월1일부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지방의원 정보는 회의 참석률과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관련 8개 항목이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항목은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의원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신상 정보를 포함해 총 19개다.
행안부는 이 중에서도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할 11개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11개 항목은 회의 일수, 회의 참석률, 의안발의 건수, 민원처리·의원정책연구·의정비·겸직신고·의원 징계·의원 역량강화·국제교류 현황, 업무추진비 등이다.
지방자치법 26조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정보 공개 수준과 표현 방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예컨대 A의원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해당 의회에서 징계 원인을 ‘성희롱’으로 기재하지 않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에둘러 표현할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공개항목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고립과 외로움을 예방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활동 유도 프로그램인 ‘365 서울챌린지’를 7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챌린지는 분기별로 운영되며 오는 3분기(7~9월)에 진행되는 1기 챌린지에는 5000명을 모집한다. 서울에 사는 만 14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7월1일 오전 9시부터 서울챌린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올해 챌린지 주제는 ‘해!보자’이다. 문밖을 나서 ‘해’를 보고 무엇이라도 도전‘해’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 야외도서관에서 독서하기’ 같은 시 사업 연계형부터 ‘산책하기’ ‘집밥 기록하기’ 등의 일상 활동 챌린지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시는 시민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챌린지를 게임 형식으로 만들었다. 참여자는 35개 챌린지 중 원하는 16개를 골라 자신만의 챌린지 빙고판을 만들고, 챌린지를 수행할 때마다 해당 칸을 채워가며 빙고를 완성하게 된다.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챌린지별 난이도에 따라 획득 가능한 포인트(300~800포인트)를 책정해 참여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올해 연말까지 최대 3만포인트까지 모을 수 있고, 누적된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6일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해체를 결정했다. 국내에선 첫 해체 결정이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고리 1호기의 영구중단과 폐쇄 결정을 이끌어낸지 8년만이다.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완전 해체까지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해체계획서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대책이 충분치 않은데도 ‘즉시 해체’ 결정을 내린 것도 걸리는 대목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향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고 투명하게 해체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고리 1호기 해체는 장장 12년이 걸리는 길고 힘든 작업이다. 해체 비용만 1조713억원이 들 것이라고 한다. 원자로 등 설비의 방사능 오염 제거,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해체 과정에서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167t를 포함해 방사성 폐기물만 17만1708t이 발생한다. 한마디로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은 그동안 외면해온 핵발전의 숨은 비용이 드러나는 ‘진실의 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 등 업계에선 “해체 사업은 글로벌 해체 시장 진출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부터 내놓는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약 600기의 해체가 예상되는데, 원전 해체 산업을 선점할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해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뜻도 된다. 안전 보다 사업성만 우선시하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든다.
일각에선 가동 중단 원전을 20년 정도 그대로 둬 방사능 반감기를 거친 뒤 해체하는 ‘지연 해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한수원 등의 행태를 보면 산업적 활용 의도가 역력한 ‘즉시 해체’ 보다 신뢰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10년간 원전 12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과정에서 폐로 원전의 ‘지연 해체’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고리 1호기 해체로 쏟아질 폐기물들의 관리·처리 방안이 분명치 않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부지내 신설될 건식저장시설에 저장한다고 하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 건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덥지 않다. 경북 경주에 핵연료가 아닌 중저준위 방폐장 하나를 건설하기까지 십수년 전국이 몸살을 앓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나 다름없다.
고리 1호기 해체와 함께 한국 사회는 그간 외면해 온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전력수요가 큰 AI 산업의 등장으로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지만, 핵폐기장 문제를 고려하면 원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재공론화는 불가피하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도 없이 핵발전을 이어가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
2021년 세상을 떠난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프로축구 K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프로축구연맹은 1일 제2회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자 명단을 발표했다. 선수 부문에 고(故) 유상철·김병지·김주성·데얀 등 4명이, 지도자 부문에 김호 감독이 헌액됐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은 공헌자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K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설립된 K리그 명예의 전당은 2년마다 공헌자, 선수, 지도자 등 3개 부문으로 헌액자를 선정한다. 초대 명예의 전당에는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공헌자), 최순호·홍명보·신태용·이동국(선수), 김정남 전 감독(지도자)이 헌액됐다.
이번에 선수 부문에 헌액된 고 유상철은 1994년 현대 호랑이(현 울산 HD)에서 데뷔해 수비, 미드필더, 공격까지 모두 소화하는 멀티 플레이어로 사랑받았다. K리그에서 144경기 38골 9도움을 기록했고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주인공이다.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재임 중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투병 끝에 2021년 별세했다.
골키퍼 김병지는 1992년 데뷔한 이래 24년간 K리그 역대 최다인 통산 708경기를 뛰었다. 김주성은 1987년 대우 로얄즈에서 데뷔해 K리그 255경기 35골 17도움을 기록했다. 공격과 미드필더, 수비수 등 3개 포지션에서 모두 베스트 일레븐에 선정된 최초의 선수다.
외국인 최초로 K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데얀은 인천에서 2007년 데뷔해 FC서울, 수원 삼성, 대구FC를 거치며 12년을 K리그에서 뛰었다. 통산 380경기에 출전해 198골 48도움을 기록, 이동국(228골)에 이어 K리그 통산 득점 2위에 올라있다.
김호 감독은 1988~1990년 현대 호랑이, 1995~2003년 수원 삼성, 2007~2009년 대전 시티즌을 이끌면서 K리그 통산 208승 154무 181패를 기록했다. 최강희 감독(229승), 김정남 감독(210승)에 이어 감독 다승 3위다.
정 명예회장은 프로축구연맹이 창설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연맹 회장을 지냈다. 재임 중 K리그 타이틀 스폰서 제도와 10개 구단 체제로 확대, 지역 연고제 정착 등을 이뤘고, 1993~2009년 대한축구협회장으로도 재임하며 2002 한·일 월드컵 유치와 성공 개최의 핵심 역할을 했다. FIFA(국제축구연맹) 부회장 및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국제 축구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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