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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11 08:41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민정수석은 국가 사정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검찰·사법 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그런 자리에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을 앉힌 것이다. 대통령실이 압축한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2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다. 모두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다.검찰 출신 민정수석은 검찰 생리에 밝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 학자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가 겪은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기조 속에 특수부 힘을 키웠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인사권을 넘겼다. 그 결과 특수부를 중심으로 ‘윤석열 사단’이 만들어졌고, 검찰은 윤석열의 사조직이 됐다. 검찰의 속성에 무지했던 전임 정부의 전철을...
한국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산업 성장의 기적을 이뤄낸 나라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겪고 해방의 감격을 누리기도 전에 한국전쟁이라는 참혹한 비극을 겪었지만 폐허 속에서 기적을 시작했다.1960년대부터 경공업 제품의 수출과 더불어 중화학 공업에 나서 철강, 조선, 기계, 화학, 전자 분야 등으로 주력 분야를 확대하며 본격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에는 반도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10년 만에 D램시장에서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다. 이러한 성과는 우연이 아니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집중과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 이공계 인재들의 도전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2000년대 들어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를 기록하며 IT 인프라 강국으로 도약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산업 등에서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IT 제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이 같은 기적의 배경에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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