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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하자 “검찰은 이 사안으로 인해 여러 가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이미 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리기보다는 그 늪에 빠져들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즉시항고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노 원내대변인은 천 처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천 처장은 대법관이다. 그가 굳이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은 즉시항고가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미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유럽연합(EU)와 캐나다 등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2018년부터 미국 철강 시장에서 연 263만t의 무관세 쿼터(수입물량 제한)를 적용받던 한국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전날 오후 1시부터 쿼터가 철폐됐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의 피해 차단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그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환영한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탄핵도 기각되기를 바란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내걸었던 주된 이유다. 대통령실이 이날 “야당의 탄핵 남발”을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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