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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김두관 전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전략으로 ‘장외 투쟁’을 택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반발하면서 양측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김 전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는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잘한 결정”이라며 “이제 민주당 차원의 공식 승복 선언과 장외집회 중단을 결정할 차례”라고 밝혔다.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거리 집회 등 장외 투쟁을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14일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2일부터 사흘 연속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 이들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해 공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재선의원 모임 ‘더민재’는 헌재 앞에서 ‘인간 띠 잇기’ 행동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집회 불허로 광화문 광장 팻말 ...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진적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는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환영했으나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상법 개정안은 회사로 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됐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해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독려한다. 일반주주를 두껍게 보호하고 일반주주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상법 개정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정부가 최근 수년간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퍼즐로 꼽힌다. 그동안 연기금을 비롯한 외국계 투자가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이 직접 이사회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직자 4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이라며 “‘가장 위험한 사람’(이재명 민주당 대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심판 스코어는 이제 8:0(기각:인용)”이라며 “예견된 결과”라고 적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또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한 전 대표는 “오늘 기각된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와 이해충돌”이라며 “최 원장은 민주당 집권 시기에 있었던 서해공무원 피격 은폐, 탈원전, 통계조작 등을 감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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