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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대검찰청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과 관련해 “불복여부는 검찰의 업무범위”라며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대검은 이날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또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올해 1월에도 주요 업종 카드 매출이 감소했다. 가계 소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교육비까지 4년 만에 감소했다.11일 여신금융협회의 ‘2025년 1월 카드 승인실적’을 보면 올해 1월 대부분 업종에서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다.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타격을 받은 숙박·음식점업은 올해 1월에도 카드 매출이 12조27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200억원(1.8%) 줄었다.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업종은 운수업이었다. 작년 1월 1조7800억원에서 올해 1조6500억원으로 7.5% 감소했다.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조700억원→6조100억원·1.1% 감소),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1조원→9천800억원·1.7% 감소) 등의 매출 줄줄이 떨어졌다.특히 교육서비스업 카드 매출이 1조74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 줄었다. 교육서비스업 매출에는 유치원, 정규교육 기관, 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확고하게 이스라엘 편에 서온 미 정부가 미 대학가에 번졌던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가 반전 시위를 주도했던 컬럼비아대학에 정부 보조금을 삭감한 데 이어, 이번엔 시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팔레스타인 학생을 체포했다. 합법적 체류자까지 체포한 이번 조치로 미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8일(현지시간) 컬럼비아대 학생노조는 성명을 내고 국제 및 공공행정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팔레스타인 출신 유학생 마흐무드 칼릴이 미 국토안보부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칼릴은 이날 뉴욕 맨해튼 캠퍼스 인근의 대학 기숙사에 머물던 중 들이닥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 여러 명에게 체포됐다.칼릴의 체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 운동 당시부터 대학가에 번진 팔레스타인 지지 및 반전 시위에 연루된 외국인 유학생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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