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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미국 정부효율부(DOGE) 주도의 연방정부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으로 인해 6·25전쟁에서 실종·사망한 미국 참전용사의 신원 파악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대대적으로 실시된 정부 재정 긴축이 보건, 복지, 재난 대응 등 보편적인 시민 안전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넘어 보훈과 국가 안보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DOGE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종사자들이 겪는 전방위적 피해 실태를 보도했다. 미국 켄터키주의 군 전사상자 및 영현업무부(CMAOD)와 일하는 법의학 계보학자들은 정부 비용 지급이 동결돼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WP에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정부 관계자가 ‘군이 더 이상 비용을 지급할 수 없으며, 상급 기관으로부터 후속 지침이 오길 기다리는 상태’라 알려왔다고 전했다.이들은 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고 종사하며, 주...
평소 뜻이 잘 통하는 가까운 지인이 하소연을 쏟아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정치에 관심을 두더니, 극우 성향에 깊이 빠져 가정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는 가짜뉴스를 믿고 태극기 집회에 나가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다. 걱정이 많은 딸은 어머니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선거 부정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어머니는 한마디도 수긍하지 않았다. 딸은 어머니가 평생 구독해 온 보수 성향의 신문이라도 읽어 보고 판단하라고 권했지만, 어머니는 그 신문들조차 이미 ‘종북 좌파’가 됐다며 반박했다.결국 어머니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극우 유튜브 채널의 신봉자가 되어버렸다. 그곳에서 보고 듣는 사람들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였다. 어떤 사안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판단한 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을 만한 사람, 혹은 믿고 싶은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즉, 믿는 것과...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예정이던 대구 한 전통시장을 테러할 것처럼 온라인 상에 글을 쓴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덕식)는 관련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형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대학생 신분이던 2023년 4월1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접속한 뒤 ‘대통령의 동선을 알고 있다.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윤 대통령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경찰은 게시글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그의 자택에서 검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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