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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라며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앞서)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줄탄핵’이 문제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오늘 결정에서)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결...
강원도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인구 감소지역에서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거주와 가족 동반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해주는 사업이다.올해와 내년의 지역특화형 비자(F-2-R, F-4-R, E-7-4R) 대상 인원은 229명이다.지역특화형 비자 가운데 우수인재(F-2-R)는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춰야 하고,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 보유 또는 전년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600만 원 이상 및 한국어 능력 시험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기존의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도 83명 규모로 운영한다.최근 10년간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 취업(H-2) 비자로 4년 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동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즉시 가동하길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3차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은 모수개혁(입장 차이)에 가로막혀 결렬됐지만, 추경에 대해서는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 세부내용을 논의할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여야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이 실무협의를 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태도를 내려놓고 합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자”며 “국민의힘에 전향적 입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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