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 청년·환경 예산 1조원씩 덜 쓴 윤 정부···‘세수 부족분’ 여기서 메웠나 > 갤러리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대기오염·상하수도 관리 등 환경 예산을 1조원 넘게 집행하지 않았고, 취약계층과 청년지원 예산도 1조원 가량 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수요 예측에 실패했을 뿐 세수결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지난해 30조원 넘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쓰기로 한 예산을 다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관련 불용’ 자료를 보면,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사업 예산 9600억원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 관리(2030억), 지방 상수도 관리(250억원)까지 합치면 약 1조2000억원을 덜 썼다.‘예산 불용’이란 한 해 동안 쓰기로 국회까지 통과한 예산을 실제로는 다 집행하지 않았음을 뜻한다.두 번째로 불용 규모가 큰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5000억원)이었다. 기초연금 지원(3900억원), 국민기초생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여권 내에서 나오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설에 대해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공정’ 바로미터”라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최단기간 안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는 최강욱 전 의원 주장을 거론하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조 전 대표 배우자인) 정경심씨는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을 SNS에 게시하며 이재명 선거를 도왔다”며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아예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조국 전 대표는 입시비리로 ‘빽’ 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징역 2년 형을 받고, 겨우 6개월의 죗값만 치렀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며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0일 업무 시작 후 처음으로 야당인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의 정치 역량을 추켜세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 강행 추진 등을 비판하며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우 수석은 “(김 위원장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여과 없이 전하겠다”며 “언제든 연락 달라”고 말했다.이날 예방은 우 수석이 김 위원장 방을 찾아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등 훈훈하게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우 수석을 향해 “4선 의원으로서 큰 족적 남기셨고, 유연하면서도 품위 있는 정치 실천해 오셨다”며 “대통령과 야당을 잇는 핫라인에 수석님과 같은 분이 임명된 것만으로 새 정부의 소통 의지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내 “3가지 사안에 대해 야당으로서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우선 “사법 중립성과 헌정 질서의 붕괴”를 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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