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총리 임명 서둘러야 할 헌법적 이유 > 갤러리

애당초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것은 의외였다. 내심 윤석열 내란정부의 무도함을 치유할 이상적 인물을 고대한 때문이다.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18년 야인 생활과 정계 복귀 이후의 궤적이 석연치 않은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 선호와는 별개로 총리직의 헌법적 무게를 되짚어보면 총리 임명은 서둘러야 한다.
흔히 우리 권력구조를 대통령제로 단정한다. 그리고 쉽게 미국 대통령제를 연상하는 오해를 한다. 그러나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정부 형태는 미국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제헌헌법 이래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변형적 권력구조를 채택해왔다.
이승만 제헌의회 의장의 몽니로 내각제가 대통령제로 바뀌었다는 야사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의 권력구조를 단순히 대통령제로 단정하기가 만만하지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출권이 국회에 있었다. 의회 다수파가 행정권의 수반을 선출하는 건 내각제 아닌가? 심지어 제헌헌법에는 합의체로서 국무원이 헌법상 ‘의결기관’이었다.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을 비롯해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은 국무원의 의결에 따라야만 했다. 내각 회의체가 의결권을 가지는 건 전형적인 내각제적 요소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미국식 대통령제로 통치한 독재자가 되었지만.
6월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도 이전의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과 외형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실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통령의 제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현행 헌법이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총리와 현행 헌법의 총리 또한 헌법적 위상이 같을 수 없다. 독재적 권력구조의 총리가 방탄과 대독에 충실한 장식적 지위였다면 독재 극복적 권력구조의 총리는 민주공화적 지위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제 총리는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조율하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핵심이다. 헌법제정권력이 기획한 대로, 총리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서에 독자적으로 부서를 해야 하며,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정부 내 협치’의 중심추가 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정부의 2인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헌법은 이와 같은 총리의 헌정적 역할을 고려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게 했다. 역시 총리제를 가지지만 그 임명은 대통령의 전권인 프랑스와도 본질적으로 다른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권력구조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총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시대처럼 장식물 취급을 받아왔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한덕수 총리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대로 반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하는 총리직의 헌법적 위상을 무시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임명권자에게만 충성하며 정작 국회의 다수파를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은 내란방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새 정부의 첫 조각이 내란정부 총리대행의 형식적 지위를 빌려 진행되고 있는 것은 헌정 회복의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인수위 없이 출범해 내란 사태로 거덜 난 나라를 신속히 수습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취지에서, 헌법이 명령하는, 국무회의를 통한 정부 내 협치를 전혀 지키지 않았던 이전 정부와 달리 국무회의를 실질적 공론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내란방조 내각의 국무회의를 통한 공론은 민주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이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정한 국무회의의 구성요건을 명실상부하게 갖추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루빨리 민주내각을 구성해 헌법정신에 맞게 정부 내 협치를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하루빨리 임명되어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국무회의도 정상화하며, 행정 각부도 총리의 통할 아래 새 정부의 이념과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무역전쟁, 국지전의 전방위적 확대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현실을 볼 때 대통령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의 권력구조가 정한 대로 총리와 그가 제청해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보좌해 이 난국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 시대착오적인 내란으로 거덜 난 헌정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다소의 아쉬움은 접어두고라도 총리 임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은행이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이 2단계 실험 준비를 앞두고 표류하고 있다. CBDC와 대척점에 선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와의 교환비율을 고정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6일 CBDC 1차 실험 참여 은행들과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2차 실험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보류한다고 통보했다.
CBDC 실험(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발행한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금융 소비자가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등 7개 은행과 소비자 10만명이 참여한 1차 실험은 30일 마무리된다.
당초 한은은 올해 말 2차 실험을 통해 예금 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2차 실험 준비 논의 과정에서 “장기 로드맵 없이 일정부터 수립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국민 참여를 확대할 사업모델 발굴 및 가맹점 확보 등이 어렵다” “올해 말 후속 실험을 진행하는 일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등의 목소리가 은행권에서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법·제도 논의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면서 CBDC 실험은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이에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령이 구체화된 이후 2차 실험 논의를 재개하는 게 동력 확보 차원에서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은 합작법인을 설립해 은행들끼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업모델을 구상하는 동시에 비은행 업체들과도 접촉하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비하고 있다.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는 최근 주요 금융지주사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헬멧 아래로 보이는 맑고 선한 눈, 약간 상기된 미소가 앞날에 대한 설렘과 희망을 머금은 청년 같다. 그래서 더 슬프다. 노동자 김충현이 마흔한 살 때인 2016년 태안화력발전소의 공작기계 담당으로 입사한 것을 기념해 스스로 찍은 사진이다.
그 후로 9년, 김충현이 속한 회사는 8번 바뀌었다. 회사가 2년 이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그것을 회피하려 한 사정과 관계있다. 그는 불공정한 다단계 하청 구조의 가장 아래에서 일하다 지난 2일 기계에 끼여 숨졌다. 같은 발전소에서 20대 김용균이 숨진 지 6년이 지났지만 일터 안전에서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이 없었다.
김충현은 재하청 노동자이면서 이른바 ‘전환’(에너지 전환을 뜻한다) 대상 산업 종사자였다. 재하청은 일 시키는 사람은 있어도 안전을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뜻이고, 전환은 일자리가 곧 사라진다는 뜻이다.
김충현과 김용균이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김충현은 숨지기 며칠 전 지인에게 ‘태안화력 폐쇄’ 관련 뉴스를 공유하며 “발전소 아닌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발전소 경력을 연장하는 곳이 어딜까” 물었다. 태안화력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원 퇴출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발전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는 일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위기 책임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있는데, 그 비용이 노동자들에게 집중되는 부정의이다. 원청은 이들을 상대해주지 않고 정부도 이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그럼에도 김충현은 열심히 살았다. 끊임없이 새로운 직업 기술을 연마했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재교육 필요성을 설파했다. 취약계층과 해외아동을 도왔고, 탄핵집회에도 참가했다. 그가 스러진 날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이다. 마지막까지 존엄성과 책임을 지키려 했던 이 노동자는 어떤 세상을 바랐을까.
김충현은 죽기 전 <이재명과 기본소득>이란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 이재명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소득 정책을 취재한 언론인이 쓴 책이다.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늘지 않는 현실에서 고용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책 속에서 이재명이 말했다.
“기술이나 생산력이 충분히 발달해서 모든 사람이 다 노동하지 않고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상태에 왔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살아야 하지 않나?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못살고 있다. 그렇다면 구조적 원인이 무엇일까? 결국은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충현이 깊이 공감했을, 사태의 본질을 관통하는 말이라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대전환’이란 말이 많이 쓰인다. 내란을 넘어 사회 대전환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것은 인공지능(AI) 기술로 경제성장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며 이 말이 쓰일 때이다. AI 연구·개발은 필요하다. 하지만 AI 기술 혁신이 곧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술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숙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간 국내총생산(GDP)을 올리는 데 보탬이 되더라도 지금 사회의 불평등과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AI가 일자리를 급격히 줄이리라는 점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결과가 따를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 전인 지난 1월 ‘옛것과 새것-인공지능과 인간지성의 관계에 관한 노트’에서 AI 발전이 노동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현 구조는 느리고 약하고 재능이 부족한 사람들이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투자하지 않는 듯하다”며 “소수가 많은 이들의 빈곤을 대가로 과도한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려했다.
AI가 고도화된다고 노동 현장이 더 안전해질 것 같지도 않다. 사람들은 기계가 도입되면 보다 많은 사람이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노동자에게 맞춰진 기계가 아니라, 기계의 속도에 노동자가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결과는 ‘김충현’들의 죽음이었다. 김충현처럼 기계를 돌보는 사람은 필요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윤만 중시하는 지금 구조 아래선 AI 시대에도 여전히 빵 굽는 기계에 기름칠하러 들어가다가, 오작동한 선반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책임 있는 윤리적 ‘AI 대전환’을 생각해볼 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복원공사가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의 명칭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전남도청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항쟁의 중심지로 5·18정신을 대표하는 공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일부터 광주시 온라인 플랫폼인 ‘광주온’을 통해 ‘기억을 담은 공간, 새로운 이름을 기다립니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에 쓰일 새로운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다.
복원추진단은 옛 전남도청을 대신할 명칭 4개를 제시한 뒤 ‘가장 어울리는 이름’을 고르도록 하고 있다. 제시된 이름은 ‘국립5·18옛전남도청기념관’ ‘국립5·18민주항쟁역사관’ ‘국립5·18민중항쟁기념관’ ‘국립5·18최후항쟁관’ 등이다.
복원추진단은 이번 달 중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8월 중 전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도청건물의 새 이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이름은 옛 전남도청이 2026년 5월 복원을 마치고 다시 개방될 때부터 쓰일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조성됐던 옛 전남도청을 1980년 5·18당시 모습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4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청 건물 6동을 복원, 추모와 전시·교육 공간 등을 조성한다.
하지만 5·18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은 ‘옛 전남도청’ 이라는 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1980년 광주의 중심이었던 도청에서는 광주 시민들이 모여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계엄군으로 투입된 공수부대가 잠시 시 외곽으로 철수한 1980년 5월21일부터는 ‘항쟁 지휘본부’ 역할을 했다. 시민과 학생대표들은 도청에 ‘수십대책위원회’를 설치했고 마비된 행정기능을 대신해 질서 회복 등을 맡았다.
5월27일에는 광주재진입작전에 나선 계엄군에 맞서 시민들이 끝까지 도청에서 항전했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배경도 옛 전남도청이다. 옛 전남도청과 도청 앞 광장, 상무관 건물은 모두 ‘5·18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차영귀 서강대국제한국학선도센터 5·18책임연구원은 “전남도청은 열흘간 항쟁의 중심이었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5·18을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됐다”면서 “역사성·상징성·광주 정신을 담고 있는 만큼 그대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도 도청 명칭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왔다”면서 “그런데도 복원추진단이 반대의견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관계자는 “변경 요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는데, 추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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