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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쌓아두고 있다. 재판을 이어갈지, 중단할지는 각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대법원이 조속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을 압박하거나 사법 리스크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 적용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등이 추진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까지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법부에 대한 실력 행사는 큰 우려를 낳는다.“합법적인 권력의 자기 절제, 이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이관후)라는 말처럼 입법·행정 권력을 모두 가진 새...
6·3 대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5일 당대표 출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할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당대표에 출마해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292만명 유권자가 저희를 선택했다. 그 수치를 매우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지방선거가 363일 정도 남았다. 전략을 더 첨예화하고 저희 색채를 더 살려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도전할 만한 지역구가 보이기 시작한다”며 “풀뿌리 조직을 만들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그는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은 두 번째 전국 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이력을 갖게 됐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개혁신당이 부족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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