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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데 대해 “사법 체계 작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곳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탄핵 재판도 정상적으로 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신 구속은 시간과 방법, 절차상 매우 엄격해야 하는 것이 근대법의 기본 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구속 체포 시간을 넘겨버렸다”며 “그런 면에서 공수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대통령에게 연락하지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받지도 않았다고 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출마 여부에 대해선 “보궐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앞으로 공공분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에 부여되는 가점이 더 높아진다. 홑벌이에 비해 문턱이 높아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불리던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공공분야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결혼·출산·양육 가구에 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주거 분야에서의 저출생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먼저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입지가 우수한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제공하는 든든전세는 보증금이 시세 대비 90% 수준이고, 임대 종료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은 제도다.공공임대 주택 유형인 신혼·신생아Ⅱ 중 ‘전세임대’ 유형의 소득기준도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2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한다. 홑벌이는 기존 100%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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