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16일부터 폐어구 관리 합동 점검 > 갤러리

해양수산부는 8일 해양경찰청과 함께 폐어구 불법 투기 예방과 어구 관리 제도 이행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점검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어항에서 진행된다.지방해양수산청과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은 폐어구가 불법 투기됐는지 살피고 어구 생산과 판매업 신고제, 어구보증금제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해수부는 “바다에 버려진 그물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등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며 “어업인과 어구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협력하는 것이 국민통합의 기반이자 성공하는 정부의 열쇠”라며 “새 정부가 이 점을 늘 견지해달라”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로부터 시작된 국가적 위기 극복 과정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야 한다. 가장 기본이 국회와 정부,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전날 취임하며 민생 회복과 국민통합을 강조한 상황에서, 우 의장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이재명 정부에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국회 구조가 바뀌었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본질은 변함없다”며 “난관을 헤쳐가려면 모두의...
이재명 정부 출범 하루 만인 지난 5일 국회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개 특별검사(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전례 없는 ‘3개 특검 동시 가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이 가동되면 파견검사 120명을 포함해 총 600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진다. 법조계에선 특검 인선부터 특검보·파견검사 구성, 수사기간 등 크게 3가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3개 특검은 공통적으로 ‘특검 인선’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수사능력을 갖춘 ‘신망있는 특검’ 임명이 특검 성패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특검이 제1 조건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절반씩 나눠가진 이번 대선 득표율을 고려하면 공정성·객관성 있는, 어느 국민이나 인정할 만한 특검이 임명돼야 특검 수사결과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지난 5일 통과한 3개 특검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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