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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1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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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 지휘부는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라는 지침을 제시했지만, 수사팀은 즉시항고 등으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내홍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8일 채널A 등은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회의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참석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포기가 타당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이 같은 ‘만장일치’ 의견을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 전달했다.하지만 특수본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 등으로 다퉈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검의 석방 지휘 방...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이다.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은 경호차를 타고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관저 앞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자신을 기다리던 지자자들과 인사를 나눴다.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대검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를 할지 이틀째 검토한 뒤,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을 석방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간난신고 끝에 구속한 내란 수괴를 검찰이 이렇게 쉽게 풀어줘도 되는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오용하고 내란의 공범임을 자처한 ‘심우정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지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이에 대해 항고를 포기한 것은 별개의 문제다.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내란 주범은 불구속, 내란 종범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났다.윤석열은 체포·구속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권력에 저항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내내 거짓말을 했다. 대통령의 품격을 잃은 법꾸라지가 수감되자 시민들은 그나마 안도했다. 그런데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윤석열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을 풀어줬다.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선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그 누구도 아닌 내란 주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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