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일본 전철 밟지 않으려면 경제구조 혁신해야” > 갤러리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구조개혁·혁신이 시급하다는 한국은행 제언이 나왔다.한은은 5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와 유사한 성공과 구조변화를 한 발 앞서 겪은 일본의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는 2023년 207.4%로,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가장 심각했던 1994년 214.2%에 가까워졌고 제조업보다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당시 일본에선 거품 붕괴 이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도 나타났다.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생·고령화도 한·일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일본은 공교롭게도 거품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저성장 우려로 물가가 떨...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이 오는 주말쯤으로 알려진 뒤 ‘대통령 가족을 대상으로 테러를 하겠다’고 암시한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0시쯤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이 접수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은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로 올라왔다.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 예식 일시를 포함해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해 게시글 작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청사를 지을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빚을 지면서까지 건립을 강행하려는 것이다.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를 시작했다. 내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 착공에 들어가 2030년까지 신청사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신청사는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연면적 11만6954㎡)에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약 4500억원(설계비 142억원)으로 추산된다.대구시는 10여 년 전부터 협소한 업무공간과 건물 노후화 등을 이유로 새 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초 지난해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준공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대구시는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2012년부터 쌓아뒀던 신청사건립기금 1765억원을 대부분 써버렸다. 사업완료 시기도 2년 뒤로 미뤄졌다.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은 취임 직후 “시청 건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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