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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법에 명시된 이의제기 수단도 써보지 않고 수용한 걸 두고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보통항고’로 불합리한 법원 판단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했지만 검찰은 “불복 방법이 없다”며 모든 대응을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2년 전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기자와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보통항고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며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검찰은 지난 8일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피고인 등의 구속 취소 판단을 내리면 검찰은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결정은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
울산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당 펼침막이 훼손된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울산시 남구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정당 펼침막이 찢어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2로 신고했다.자유민주당이 내건 해당 펼침막에는 윤 대통령 사진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사진 부분이 훼손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펼침막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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