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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차 내각 인선…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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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0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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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무현·문재인 정부 요직 출신정,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 인연
민정수석에 ‘검 기획통’ 출신 봉욱‘장관급’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제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정성호·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발탁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핵심 공약인 검찰·경찰·사법 개혁을 맡을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면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구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재부 예산실장·2차관과 최장수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강 비서실장은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검찰개혁을 이끌 정 내정자는 5선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원조 친이재명계 의원모임인 ‘7인회’ 좌장이자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이기도 하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했다. 경찰국 폐지 공약 실행을 맡을 행안부 장관에는 5선 중진인 윤 의원을 발탁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내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장관급 인사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이 내정되면서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의 인사가 마무리됐다.
대통령실 차관급 수석 인사도 마무리했다. ‘3실장 7수석’ 중 공석이던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에 검찰 ‘기획통’ 출신 봉 변호사와 전성환 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정원 1차장에는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는 김호홍 전 대북전략단장이 임명됐다. 기조실장으로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감사관으로 기용했던 김희수 변호사가 발탁됐다.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의사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의사 B씨가 10억원을 갖고 있고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적자금을 받아주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고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했다.
A씨는 2022년 1월 “공적자금 1000억원을 투자받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였고, 이후 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신고로 붙잡혀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속여 1억500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이미 두 건의 동종 전과도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 없는 투자 계획이 마치 유망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 능력을 부풀려 과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추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 긴급 수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등 파행을 겪은 끝에 예결위는 당초 하루로 예정된 종합정책질의를 1일까지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의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은 빈혈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수혈 조치”라며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을 당선 사례금이나 재정 포퓰리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오는 3일 본회의 추경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취임한 지 한 달 안에 취임 선물을 주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2조8000억원 국채 발행을 51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추가 세금이 45만원”이라며 “결국 15만원씩 나눠 갖고 45만원씩 더 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골자로 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심사는 시작부터 파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민주당이 종합정책질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하루로 잡았다며 집단 퇴장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허수아비냐. 들러리냐”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민생이 벼랑 끝”이라며 “질의가 아니라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 시간이나 끌어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오후 예결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2일 예산안조정소위 심사를 거쳐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7월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도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에 여러 국가가 추가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란 휴전 성사로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완수하지 못한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통해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이란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협정에) 더 많은 나라를 합류시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 이란도 다른 모든 나라와 함께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솔직히 이란은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력과 영향력이 약화한 지금이 아브라함 협정 확대 적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은 평화와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중동 외교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2020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연합·바레인·수단·모로코 등이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은 이슬람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면서 양국 관계 정상화는 불발됐다.
아브라함 협정에 새롭게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시리아와 레바논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동 순방 도중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과 만나 대시리아 제재 해제를 선언했다.
지난 2월 친서방 지도부가 출범한 레바논도 고려 대상이다. 레바논은 미국 의견을 반영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배제한 새 내각을 꾸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아브라함 협정 참여국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미 정부가 협정과 관련해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정부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여러 국가의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중동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을 향해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이란이 평화롭게, 위협이 되지 않게 행동할 경우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미 CBS 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오직 평화적 에너지를 위한 것이며 절대 농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축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길 원한다”고도 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이 말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전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도 “핵시설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내가 보기에 이란은 몇달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에 고농축 우라늄 생산 설비를 몇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란이 지난 23일부터 이스라엘과 휴전한 틈을 타 파괴된 핵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수년간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충남 청양의 고교생 4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양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 결정을 내렸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학교 폭력 심의위를 개최했고, 조치 사항을 지난 27일 피해 학생인 A군 측에 서면으로 전달했다.
심의위는 가해 학생들로부터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금지와 함께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도 내렸다.
심의위는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장기간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금품갈취, 강요 등 수많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3년여간 장기간에 걸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시간을 보냈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들과 보호자가 A군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리라 판단해 심리상담 및 치료, 요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B군 등 가해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 같은 학교 동급생이던 A군을 집단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지난 4월까지 3년여간 모두 16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A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청양군 소재 펜션 등지에서 청테이프로 A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거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4명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다른 학교 동급생 4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 8명 모두 중학생 때 A군과 같은 학교에 재학했으며 고교 진학 후 일부는 다른 학교로 배정됐음에도 지속해 A군을 괴롭혀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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