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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지지자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지자들은 “탄핵 기각과 불법 수사 무효가 다음 단계”라고 외쳤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집회 장소를 광화문에서 한남동으로 옮기며 9일 오전부터 관저 인근에는 사람들이 운집했다. 이날 정오 경찰 추산 4500명가량이었다.집회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무대에 선 목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대통령 석방 축하 예배를 드리자”고 외치자 지지자들은 “아멘”이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최모씨(76)는 “어제도 광화문에 갔다가 관저로 왔었는데, 대통령을 보니 울컥해서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김모씨(69)는 “자식들 좋은 일 있었을 때보다도 행복한 하루”라며 “대통령 석방 소식을 듣고 관저로 향하는데 다들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다”고 했다.윤 대통령 석방에 고무된 이들은 ‘극우’라고 자칭하는 데도 망설임이 없었다. 이모씨는 “우리를 보고...
전국의 ‘골칫덩이’ 빈집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게끔 재산세 감면 등의 적극적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혜택을 주는 방안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빈집에 ‘세금’을 따로 붙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방치된 빈집이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방세의 혜택과 부담을 균형 있게 활용해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보면, 전국의 빈집(미거주 주택)은 2015년 106만9000호(전체 주택의 6.5%)에서 2023년 153만5000호(전체 주택의 7.9%)까지 늘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빈집은 화재나 범죄 위험이 있고 주변 지역까지 황폐하게 만든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문제는 소유자 입장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가 사망했더라도 그 원인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폭행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했다.A씨는 2023년 7월22일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B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뒤 B씨는 도로로 걸어 나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폭행치사죄는 살해할 고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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