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F] “성별에 기반한 과소평가” 인정한 호주…“성별임금격차 시정은 투자” [플랫] > 갤러리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는 지난 4월 눈에 띄는 결정을 내렸다. FWC는 보육 종사자, 약사, 기타 의료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재정(裁定·award)을 두고 이 직종의 임금이 “성별에 기반한 과소평가의 대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직종 종사자들은 많게는 35%의 임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적용받을 전망이다.이번 결정은 국가 기관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주 언론은 이것이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개정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현 노동당 정부는 2022년 공정근로법을 개정하며 ‘성평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했고, FWC가 임금에 관한 재정에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FWC는 공정근로법에 근거한 독립기구로서 FWC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호주 언론은 이번 결정으로 약 17만5000명의 임금이 인상되고, 33만5000명은 간접 영향을 받을 것...
금융감독원 역사상 첫 검찰 출신 수장이었던 이복현 원장이 5일 “짧은 시간 내 많은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시기”라며 퇴임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이 원장은 금감원을 떠나면서 “모두가 다 제 부족 탓”이라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금융감독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아 이렇게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윤석열 정부의 첫 금감원장으로 2022년 6월 취임한 이 원장은 우여곡절 속에 3년 임기를 채웠다.취임 4개월여 만에 레고랜드 사태를 겪은 이 원장은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단기자금시장이 얼어붙는 위기를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과 F4 회의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실패한 태영건...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은 평범한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증진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의 숙원이었는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판결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후속 조치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추진하는 개혁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에 걸쳐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충실한 심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꼽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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