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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02 06:13본문
다음달 1일 일본 총리로 선출될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는 한일 관계와 경제 등에서 현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정책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총재 선거 직전인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정권이 추진해 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확실하게 실현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28일 일간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재가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체계 재검토를 통한 격차 시정 등 ‘분배’를 중시한 정책을 내세워 왔다”며 “기시다 정권 정책을 ‘계승한다’고도 말한 바 있어, 큰 노선 변경은 없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시바 총재는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이 1500엔(약 1만4000원)으로 오르는 시점을 기시다 정권이 제시한 2030년대 중반보다 빠른 2020년대로 앞당길 방침이다. 부유층 금융소득 과세 강화와 법인세 증세에 적극적 면모를 보여 왔으며, 소득세에 대해서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부담을 부탁할 여지가 아마도 있...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통령비서실은 조직도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적 구조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직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직원 명단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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