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에 2년 만에 무죄…법원 “운송 거부, 정당한 파업” > 갤러리

2022년 총파업에 따른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것은 처음인 데다, 검찰이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기소 후 2년 만에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이 당시 정권의 노조 탄압 기조에 맞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화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70회 현충일인 6일 정부의 공식 추념식 행사와 별도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 대선 캠프 참모들과 함께 현충탑에 참배하고 헌화와 분향을 했다.그는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위대한 오늘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호국 영령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분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더 위대하게 발전하고, 국민의 평화와 안전이 지켜지고, 더욱 행복한 우리 국민들이 되도록 호국 영령들께서 굽어살펴 주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노예체제의 침략으로부터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호국영령들 앞에서 지금의 국난을 극복해나갈 결의를 다지자는 취지”라고 현충일을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대선 패...
지난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지면서 7년 전 같은 곳에서 사망한 김용균씨 사건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소속으로, 열악한 안전 관리하에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전형적인 ‘죽음의 외주화’ 사례다. 그러나 김용균씨 사망 이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로서 법정에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노동현장의 하청 구조는 그대로인데, 원청이 “몰랐다”며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원·하청 실질적 고용관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4일 경향신문이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다시 살펴본 결과, 법원은 원·하청 업체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청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청년 노동자였던 김씨는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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