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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체육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통령비서실은 조직도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적 구조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직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직원 명단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근...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금사과’, ‘금배추’에 이어 다음엔 또 뭘까요.지난주 온라인상에 배추 한 포기에 2만2000원이라는 사진이 올라와서 화제였습니다. 배추값이 너무 비싸 김치를 직접 담그느니 사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몰려 온라인몰에서 포장김치가 품절되기도 했습니다.언론들은 보통 식품이 너무 비쌀 때 ‘금’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금덩어리만큼 비싸다는 의미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로 안정세를 이뤄가고 있다고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오늘은 기후와 먹거리 물가를 살펴보겠습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의 자료를 보면 27일 기준 배추 1포기는 9962원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40%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60.9% 오른 가격입니다. 최근 3년 평균(최대·최소 제외)인 평년과 비교해도 38% 높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국가기념일이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행안부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세종대왕 나신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어 “전국적 규모의 기념일 행사로 세종대왕이 남긴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효과를 밝혔다.아울러 우주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출범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정했다.‘세종대왕 나신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청이 주관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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