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됐지만···‘대통령 재판 정지’ 법 개정은 예정대로 > 갤러리

여당이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지만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남아있는 만큼 재판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하나의 재판이 미뤄진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해당 재판은 연기됐어도) 법원이 재판부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소규모 국지전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역에 군을 증강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태국은 국경 개방 시간을 줄여 캄보디아로의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양국 관계가 틀어지며 동남아 외교 질서가 재편될지 주목된다.캄보디아 일간지 크메르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태국이 캄보디아 북서부 포이펫과 맞닿은 국경 문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열기로 하면서 월경하려는 인파가 몰렸다고 보도했다. 평소 포이펫 국경 문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됐다.태국은 전날부터 포이펫과 인근 스퉁봇 국경, 캄보디아 북부 초암 국경 등 여러 국경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다.양국은 최근 국경 지역에 더 많은 병사를 배치하기도 했다.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국방장관은 전날 캄보디아가 국경에 병력을 늘린 데 대응해 자국군도 병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태국군은 전날 “(캄보디아군의) 도발과 병력 증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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