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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과정에서 증권사와 은행이 담합을 벌인 혐의를 포착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발송했다.제재 대상은 메리츠증권·키움증권·KB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교보증권·한국투자증권과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 국고채 전문딜러로 지정된 주요 증권사와 은행이다.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입찰 정보를 공유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한국은행의 국고채 입찰 과정에 참여해 국채를 매입한 뒤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가 사전에 입찰 계획을 공유해 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리가 높아지면 정부의 국채 조달비용이 오르게 된다.일각에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이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딜...
검찰이 지난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자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즉시항고 포기 사유로 ‘인권 보장’을 들었는데 그간 검찰은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서 ‘기계적 항고를 하지 말라’는 매뉴얼을 정해놓고도 ‘즉시항고·재항고·상고’를 반복했다. 과거사 사건 유족들은 “편파적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며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간첩조작 사건으로 고통받은 고 한삼택씨의 아들 경훈씨(63)는 1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절망감 비슷한 걸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즉시항고에 이어 재항고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했던 아버지 사건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만 편파적인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한씨 사건은 검찰이 불복한 대표적 과거사 재심 사례로 꼽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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