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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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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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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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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co.kr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정보원 1·2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58)과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62)을 각각 임명했다. 국정원 조직 관리와 예산을 총괄할 기획조정실장에는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김희수 변호사(65)를 발탁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57),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51)이 각각 임명됐다.
이 국정원 1차장은 외교와 국방 등 국제 정세 분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으로, 이종석 국정원장(당시 NSC 사무처장)과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정원 2차장은 국정원 대북전략단장을 지낸 북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린 임 전 원장을 보좌하며 쌓은 경험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했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등을 지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졌다. 그는 공공주택 대량공급과 개발이익환수제를 주장해왔다. 이 차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선거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민생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을 주로 수사해 ‘비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이 차관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2023년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 실장(57)이 임명됐다. 류 차관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58)이 임명됐다. 이 차관은 산업부에서 무역정책과장,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을 지냈다.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이형훈 (재)한국공공조직은행장(59)이 임명됐다. 그는 복지부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연금정책국장을 지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60)은 유임됐다. 오 처장은 3년 넘게 재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 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유임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검찰 개혁’을 앞에서 이끌 법무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사를 단행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균형 개혁’을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왔다.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 검찰 개혁 동력을 강하게 걸고, 조직 이해도가 높은 검사 출신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차관이 현실성 있게 이를 추진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다. 개혁 대상인 검찰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인사에 일부 안도하는 분위기가 흐른다.
30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검찰 안팎의 법조계 인사들은 이 대통령의 법무부 장·차관 및 민정수석 인사를 두고 대체로 합리적인 인사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실세 정치인’을 통해 검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 드라이브(동력)를 걸기 위해 정치 경험이 많은 정치인을 둔 게 아닌가 싶다”며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내정자의 온건한 성향과 법조인 출신이라는 배경을 들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일선 지검의 A부장검사는 “중도적이고 온건한 분을 내정한 것은 검찰 개혁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며 “검찰로서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B차장검사는 “법조인으로서 실무도 알면서 대통령의 의중도 잘 이해할 분을 고른 게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차관과 민정수석에 검찰에 오래 몸담았던 검사 출신 인사를 앉힌 것을 두고는 이 대통령의 ‘균형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앞서 검찰 출신인 오광수 전 민정수석 임명에 여당 내 반발이 있었음에도 이 대통령이 후임 민정수석으로 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한 것은 이런 균형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잇따랐다.
A부장검사는 “봉 수석은 검찰 조직을 잘 알고 일 처리가 능숙한 ‘기획통’”이라며 “어떻게 섭외했는지 모르지만 제도를 재설계하기 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B차장검사 역시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외부자인) 조국 전 장관을 민정수석에 앉혀 검찰 개혁을 시도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고려한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에 수십 년간 몸담았던 봉 수석과 이 차관이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봉 수석은 2022년 민주당이 주장하던 ‘검수완박’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진수 차관은 이날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등 (검찰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며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언론·검찰 내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자국군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기 전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다른 시설로 옮긴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란 핵시설 공습 전 미국에 포착된 농축우라늄 이송 징후가 전혀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미국 언론은 미국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이란이 농축우라늄 보유량의 많은 부분을 지난 21일 미군이 공습하기 전 다른 장소로 옮겨 놓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에 미군 공습 전 이란이 포르도 핵시설에서 농축우라늄을 옮긴 정황이 없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레빗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나탄즈와 이스파한 등 다른 핵시설에서도 농축우라늄을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레빗 대변인은 또 “우리는 이란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등이 이란과의 합의를 위해 이란 및 중동의 파트너 국가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인 2020년 미국 중재 하에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과 각각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과 관련해 “아마도 걸프 지역과 아랍의 일부 국가가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다음 달 초 자신의 90세 생일을 앞두고 후계자 문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해 중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티베트 자치구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민족 단결’을 주문했다.
신화통신·중국일보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30일 시 주석이 최근 티베트자치구 린즈시 바이구 가라촌 주민들이 보낸 편지에 답장을 보냈다며 편지 전문을 게재했다. 시 주석은 “마을의 수입이 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공산당을 따르면 행복할 것”이라며 “민족 단결을 굳건히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창조하고 설원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 ‘복숭아꽃 마을’이란 브랜드를 빛나게 해 조국의 변방 건설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생 복숭아밭 풍경으로 유명한 가라촌은 시 주석이 2021년 7월 방문한 이후 복숭아 농업, 복숭아 가공식품 산업 등을 결합한 관광지로 개발됐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소유한 토지, 임야 등을 관광 자원과 시설로 활용해 수익을 나눠 가졌다. 현재 중국 농촌 전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마을은 시 주석 방문으로 명성을 얻고 ‘티베트 통합’이란 상징적 의미를 얻으면서 더욱 추진력을 얻었다.
신화통신은 ‘복숭아꽃 경제’ 덕분에 마을의 소득이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마을 지도자에 따르면 지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4만위안(약 754만원)을 넘어섰으며 여러 가구가 새집으로 이사하고 새 차를 샀고, 10명의 아이들이 베이징, 청두, 장쑤성 등지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
시 주석의 편지 공개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망명 생활 중인 제14대 달라이 라마 톈진 갸초가 후계자 발표를 예고한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이뤄졌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티베트 종교 지도자인 라마들은 다음 달 2일부터 인도 히말라야 산악지역에 모여 종교회의를 연다. 개회식에서 달라이 라마 영상 메시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메시지에 담길 내용은 다음달 6일 90세 생일을 맞는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 문제일 것으로 추정된다.
티베트 불교 전통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사망 후 어린아이로 환생한다. 이 전통에 따라 14대 달라이 라마는 1937년 두 살 나이에 환생자로 인정돼 1940년 즉위했다. 청의 속령이었던 티베트는 신해혁명 이후 독립 상태였다. 1950년대 국공내전에 승리한 공산군이 진주하면서 중국의 영토가 됐다. 1959년 중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봉기가 실패하자 달라이 라마를 비롯해 주요 지도자들은 인도로 망명했다.
신중국 건국 이전부터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달라이 라마의 사망은 중국 정부의 티베트 통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 문제를 기회로 삼아 티베트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시 주석은 지난 6일 베이징 중난하이 집무실에서 중국 정부가 티베트 불교 2인자로 인정한 판첸라마 기알첸 노르부를 만났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 3월 출간한 자서전에서 “달라이 라마는 자유가 없는 땅에는 환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아닌 자유 세계에 환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지정한 후계자를 거부하라는 메시지다.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를 분리주의자라고 규정하며 비난했다.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해 양면책을 쓰고 있다. ‘복숭아꽃 마을’ 사례처럼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따르면 경제적 기회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분리, 자치, 완전한 종교적 자유 요구에는 강경하게 대응한다. 천원칭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중앙서기처 서기는 지난 13~15일 티베트족이 다수 거주하는 칭하이성을 시찰하며 “민족 분열 행위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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