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손배소’ 낸 시민들에게 “소송비용 담보해라” 신청 > 갤러리

시민들로부터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 원고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담보로 내야 한다는 취지다.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준비모임)’ 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앞서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소송비용 담보제공’은 피고가 요청하면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보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원고 패소 시 발생할 피고 측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을 원고에게 미리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주로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피고 측이 신청한다. 만...
중국 해군 항공모함 등이 일본 동쪽 끝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NHK 등에 따르면 8일 방위성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격)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3대의 구축함 등 중국 함선 4척이 지난 7일 미나미토리시마 남서쪽 300㎞ 떨어진 EEZ 수역에서 항해하는 것을 해상자위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방위성에 따르면 8일에는 EEZ 밖 남서쪽 공해상으로 이동한 랴오닝함에서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이 이착륙하는 모습도 포착됐다.NHK는 “이번에 랴오닝함 등이 활동한 해역은 중국의 대미 방위라인 중 하나로 알려진 ‘제2도련선’ 주변에 해당한다”며 “방위성은 중국이 항공모함 운용과 먼 거리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한 것으로 보고 경계와 감시를 펼쳤다”고 전했다.도련선(열도선)은 태평양의 섬들을 이은 가상의 선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구역을 의미한다. 제2도련선은 일본 이즈반도-괌-사이판-인도네시아를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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