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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6-09 15:25본문
금융감독 체계의 대폭 개편을 예고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과 합쳐지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별도 조직으로 격상될지 주목된다.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발표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는 등의 개편 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는 금융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러 개 발의돼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금융위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엔 ‘...
대형마트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새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본격화하면 위축된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강화될까 우려하는 것이다.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무해야 하며, 평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게 돼 있다.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 특히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규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최근 민주당은 기존보다 강한 규제를 포함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마련한 지난 3월 ‘민생 분야 20대 의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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