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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자산운용사가 펀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반대 의견을 내는 비율이 주요 연기금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운용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은 이유조차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향후 공·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 공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4일 “자산운용사의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행사율은 91.6%였다”고 밝혔다. 이 중 찬성은 82.9%, 반대는 6.8%, 불행사는 8.4%, 중립은 1.9%였다.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273개 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2만8969개의 안건을 점검한 결과다.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는 2023년(79.6%)보다 개선됐으나 국민연금(99.6%) 등 주요 연기금보다 여전히 의견 개진에 소극적이다. 특히 전체 안건 중 20.8%에 반대 의견을 낸 국민연금과 비교해 반대율이 낮았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주요 연기금보다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의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위원장이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불법으로 출국금지하려 했다고 봤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위원장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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