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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ϴ�. 육군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관할 구청을 통해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방사는 비슷한 시기에 방송사 5곳에 건물 내부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수방사가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에 주변에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11일 경향신문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 제1경비단은 지난해 4월22일 서울 종로구청, 영등포구청, 양천구청 등 서울 권역 내 19개 구청에 ‘서울시 국가중요시설 건물 내부도면 자료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의원실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수방사 공문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정부서울청사, 감사원 , KT혜화지사 등의 도면을...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공군 조종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1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됐다. 이 조종사들의 비행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된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제38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종사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이다. 해당 조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군형법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존재하지 않아 형법을 적용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형법 제69조 군용시설 등 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이들 조종사들의 비행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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