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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 대표 측이 지난 11일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지난달 4일에 낸 신청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간 고위급 회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 문제는 내가 해결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사우디 제다에 도착한 루비오 장관은 10일 비행기 기내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일 벌어지는 일이 그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그는 “회의가 좋게 끝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고할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는 현재도 방어 관련된 (군사) 정보는 받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간 광물 협정이 11일 회의에서 체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세부 사항이 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NYT는 11일 회담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협정에 대해 깊이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루비오 장관은 우크라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는 글이 13일 게시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단식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 하는 거냐”며 당 지도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보수주의자로서의 소신’이라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입장을 밝혔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공개적으로 당론과 정반대인 김상욱 의원 발언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만에 하나라도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 것을 문제삼았다.강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사진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강 의원은 이 대화방에 “김상욱 의원! 이재명 민주당과 민노총(민주노총)의 의견과 같이 하는 이 발언에 대해 분명한 뜻을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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